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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출지하수 발생량 측정방법 유출지하수 발생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① 유량계 설치 측정, ② 자연배수(개수로) 측정, ③ 펌프 가동시간 측정 등으로 구분합니다. 2. 유량계 설치 측정 가., 굴착공사 중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토사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침사조를 거쳐 집수정에 집수한 후 오수·우수맨홀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이때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출지하수량을 측정할 수 있다. 나. 오수맨홀로 배출시킬 경우 유량계를 … Read more

공판조서 제1회 사건 2009고단7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판사 이종호 법원주사 임정임 기일 2023. 1. 10. 09:00장소 제203호 법정       공개여부 공개               고지된 다음기일            2023. 2. 9. 10:00          피고인 1. 최영아 2. 이옥진 각 출석 검 사 김혜경 출석 변호인 변호사 박수홍 (피고인 1을 위하여) 출석변호사 한동훈 (피고인 2를 위하여, 국선) 출석 판사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 Read more

체불임금 사업장에서 근무기록을 복사했다고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되었는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요? 질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업주를 고발하고, 사업장을 찾아 필요한 근무기록을 복사해 왔는데, 업주가 저를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다행히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약식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나도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불면증이 심해져 건강까지 나 빠졌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르면, 업주의 고소장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데, 이런 경우 업주를 무고죄로 다시 고 소할 수 있는지요? 회신 업주가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소명한다면, 무고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이 무고한 사람에 대해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이 훼손되는 것 을 막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함과 동시에, 무고한 사람이 형 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 Read more

질문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태어난 일시를 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나요. 나이를 좀 줄이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년월일로 가족관계등록을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로 주민등록 앞자리 6개 번호가 부여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번호만 보면 나이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결혼, 취직, 정년퇴직 등에 있어서 … Read more

폐업신고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 방법 가. 신고기간：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나. 제출서류：영업 폐업신고서(시행규칙 제5호의2서식) 다. 직권말소 공중위생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 Read more

인솔자 TC(TOUR CONDUCTOR) 인솔자는 출국부터 현지일정 그리고 귀국까지 함께하며 일정을 고객과 동행하게 되며 여행의 전반적인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출국과 귀국을 비롯하여 일정 내내 고객을 동행하며 호텔에서도 함께 묵습니다.  가이드TG(TOUR GUIDE) 가이드는 현지 관광일정 동안 관광지를 안내하며 일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주로 현지 관광일정동안만 고객을 안내, 도움을 줍니다. *  인솔자(TC)는 여행지에 도착하면 먼저 현지 가이드(TG)와 현지에서의 일정과 코스, 그리고 식사 및 … Read more

건축물이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에 딸린 시설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 1. 대지 조성 과정에서 설치된 콘크리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