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할
○ 사내변호사는 기업법무 업무를 수행합니다. 송무변호사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 속하여 법무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사내변호사와 송무변호사의 차이
○ 기업법무와 일반 송무 업무는 업무의 목적과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송무 업무는 분쟁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을 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기업법무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업에 이윤을 가져다주고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무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하면 기업법무는 일반송무 업무와는 달리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기업 분쟁의 사후적 해결도 당연히 수행합니다. 사내변호사는 분쟁의 사전적 해결이 좋을지, 사후적 해결이 좋을지 기업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고민하여야 합니다.
3. 사내변호사의 수요 증가
○ 최근 기업의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기업에 기대하는 역할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의 법률 리스크고 증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하여 기업의 사내변호사 필요성이 늘어나고 법률수요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4. 사내변호사의 업무방식
○ 변호사가 법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의뢰인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내변호사는 자신이 속한 특정 기업이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인 특정 기업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법률이 주로 관련있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어떤 영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살펴보고 추후 이러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업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여 혹시 발생할 위반행위를 포착, 견제, 제동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5. 사내변호사의 능력 개발
○ 법령, 제도, 정책 등은 수시로 변화합니다.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영업과 법령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영업과 관련한 시장 트렌드를 같이 파악하여야 합니다. 법령과 시장 이 두가지를 통하여 기업의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