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한 사람도 협상에서 이길 수 있다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자체가 임대인이 여유자금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여러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라면, 다른 임차인과 전세금 반환을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임대인 사정을 봐주다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에 맞춘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 전에는 연 5%, 소송(또는 판결)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 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하여야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계속 거주하시는 경우 시가 상당 월세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기간은 2주 – 3주정도 소요됩니다. 한편,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에 대해 법원이 검토할 시간이 조금 소요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기간만료보다 조금 더 일찍 신청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간단한 절차로 일반적인 다른 소송에 비해 빠른 시간 (1 ~ 2 주 소요) 내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지만 임대인에게 … Read more

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요약 ① 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 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  ② 전열기구나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거나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  ③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보완 명령이 내려지며 보완 명령을 어길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④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대상 공사장은 건축허가등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두가 포함되며 규모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 하는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함 3.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2.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3. “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4.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종류 … Read more

저는 작은 규모의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 복잡한 설립절차 뿐 아니라 엄격한 주주총회 개최절차나 임원선임 규제 등이 존재하여 부담이 됩니다. 혹시 이렇게 작은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법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여러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주식회사만을 이용하는 국내 현실(내국회사 약 31만개 … Read more

저희 회사에서는 이번에 2대주주의 요구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기 위하여 상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산정하고자 하는데, 아래와 같은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이 됩니다. 가령, 저희가 100만원에 타사(A)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주가가 급등하여 현재 위 주식의 시가는 12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1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산평가방식이 시가평가주의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주식 시가 상승분 20만원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시킬 수 … Read more

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거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개발행위허가 제도라고 한다. 첫째,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부지. 공장부지. 창고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6가지가 있다.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