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 발굴에서부터 기획, 지분투자, 금융조달, 건설, 운영까지
예산과 적용법령에 따른 약정형태, 법률관계 – 예산의 유형ㆍ종류ㆍ항목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법률 예산 법령 약정 형태 대가관계 법률관계 출연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협약 대가성 x 공법관계 민간투자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실시협약 대가성(관리운영권) 공법관계 사업비(계속비예산)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계약 현금대가성 법령 대법원 2017.11.9. 2015다215526①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 이하 ‘KHP사업’이라 한다)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 Read more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판단기준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안내 가구원수 확인 국민 또는 재외국민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국내 거주 외국인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주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안 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미가입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아래)를 제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건강보험증(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전화 : 1577-1000) ·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구원별로 따로 발급,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전원이 등재된 서류이므로 한 장만 발급받아 제출· 지역보험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에 피보험자와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래 3) 기재 서류 생략 가능· 피부양자 등록사실은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확인 건강보험가입자 직장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 납부금액, 지역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상 소득점수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 소득점수 또는 연간소득※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는 보험료납부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내방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음에 유의※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건강보험미가입자 3) 아래 서류 중 택일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 보수지급명세서3.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4.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5.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배포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2023년 적용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1인 2,597,365 90,778 884 31,168,380 2인 4,320,194 150,991 1,471 51,842,325 3인 5,543,520 193,746 1,887 66,522,240 4인 6,751,205 235,955 2,299 81,014,460 5인 7,913,360 276,572 2,694 94,960,320 6인 9,034,976 315,772 3,076 108,419,715 7인 … Read more
법률구조란? “법률구조(法律救助)”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즉, 각종재판(형사피고인에 대한 사선·국선 변호, 민사·가사·행정 사건 소송대리 등)뿐만 아니라 법률상담, 화해주선, 소송관련 서류의 작성과 나아가 소비자보호, 공해방지 등 사전예방적 성격의 법률분쟁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수많은 기본권 규정들을 통해 법률구조제도의 … Read more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 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부릅니다. 등기신청 방법 ① 공동신청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Read more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 신청인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 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 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 동산 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 Read more
내화구조란? 내화구조란 주요구조부로서 내화성능이 있는 구조체로서 내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철골.철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조,연와조,벽돌조,석조 등과 같은 구조로서 화재시 상당시간동안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화재후에도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내화구조는 화재시 인명안전의 확보, 소방활동공간의 확보, 재산의 확보, 주변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의 방지 등 모든 대책에 관계하며 그 기반이 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내화구조의 목적 화재확대 방지: 방화구획을 이루는 … Read more
입주지정기간이란? 입주지정기간은 통상적으로 입주시점부터 45~60일 정도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입주 지정기간내에 중도금 상환 및 잔금을 납부를 끝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이처럼 정해진 입주기간동안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잔금이 들어오는 게 좋으니 짧은 기간을 선호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이 중요한 이유 입주지정기간은 보통 시행사와 시공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30일, 45일, 60일로 나눠집니다. 단지규모가 큰 경우 60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가 많습니다. 참고로 강남구 도곡동 … Read more